트럼프, "반도체법 관장하는 새 기구 설치" 행정명령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31일 10억달러 이상 미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근거한 연방자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상무부내 설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이 전했다.

미국투자촉진기관(USIA,United States Investment Accelerator)이라는 이름의 새 조직은 규제 완화와 신속 허가 절차, 국가자원 접근 증대, 연방연구소와 주정부간 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백악관은 발표 자료를 통해 "해당 조직은 반도체법 사무도 관장하게 된다"며 "이전 정부보다 반도체법 거래 협상을 더 잘 해 납세자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세금을 아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허가 절차를 신속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4월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이틀 전에 내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초당적으로 통과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업체에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4일 의회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 때 제정된 반도체법에 대해 "끔찍한 거래"라고 비판하면서 "높은 관세가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없이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가 미국에 최소 16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들(TSMC)에게 돈을 준 게 하나도 없다. (투자 유치를 위해 돈을 주는) 바이든의 반도체법은 정말 끔찍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도체법을 폐기하고, 그렇게 아낀 돈을 부채 삭감에 쓰겠다며 "관세가 두려운 기업들은 자동으로 (미국으로) 오게 돼 있다. 우린 그저 미국인들과 미국 기업만 보호하면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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