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셧다운 가까스로 모면…트럼프의 공화당 영향력 '한계' 노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의회가 현지시간 21일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를 뜻하는 '셧다운'을 모면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요구하던 '부채한도 폐지'안을 뺀 수정안이 처리되면서 공화당 내 트럼프 당선인의 장악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왔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전날 오후 찬성 366명, 반대 34명으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상원도 이날 0시 40분쯤 찬성 85명, 반대 11명으로 이를 가결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11시쯤 예산안에 서명했다.

통과된 예산안은 내년 부채 한도를 1조 5000억 달러(약 2174조 원) 높이고, 정부 지출은 2조 5000억 달러(약 3624조 원) 순삭감하기로 하는 등 트럼프 당선자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

하지만 앞서 트럼프 당선자가 요구했던 '부채 한도 2년 유예' 등을 담은 공화당의 수정 예산안은 내부에서 38명의 이탈표가 나오며 부결됐고, 최종 통과된 임시 예산안에서 '부채 한도 폐지'와 관련한 조항이 아예 빠져 외신들은 트럼프의 의회(공화당 의원들) 장악력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9일(현지시간) 스페이스X 스타십 6차 시험 비행 발사 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워싱턴포스트(WP)는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은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의원들이 모든 정부 부처를 장악하더라도 앞으로 1년간 직면하게 될 통치 리스크를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특히 트럼프에게는 자신이 가진 권력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통치로는 입법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의회는 말도 안 되는 부채 한도를 폐지하거나 2029년까지 (적용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정부가 셧다운 되더라도 내년 1월 20일 이후에 트럼프 정부 때가 아닌 바이든 정부인 지금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바이든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을 짚으며 "트럼프와 공화당 사이의 불일치를 적나라하게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소수의 의석 차이로 진행될 세제 및 입법 정책을 전복시킬 가능성도 보여 줬다"고 분석했다.

예산안 처리 과정서 의원들을 압박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을 맡게 된 머스크는 18일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임시예산안(CR) 합의를 공식화한 직후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끔찍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보다 셧다운이 낫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별도의 글에선 "터무니없는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하원 또는 상원의원은 2년 내 퇴출당해야 마땅하다"며 정치적 보복을 시사하기도 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공화당)은 법안 통과 후 트럼프와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했다고 밝히면서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번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 만족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투표 직전 머스크화도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면서 "머스크와 통화에서 난 그에게 '하원 의장 해보실래요?'라고 제안했고 머스크는 '글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일 것 같네요'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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