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임시예산안 부결...'10월부터 셧다운' 우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하원이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 마저 부결시키면서, 10월부터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원내 리더인 매카시 하원의장은 29일(현지시간)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주도한 임시예산을 마련해 하원에 상정했으나, 이는 찬성 198표 대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하원 구성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 의원들만으로도 매카시 의장의 예산안을 가결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화당 당내 강경파 21명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를 무산시켰다. 

매카시 의장은 당내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국방 및 국토 안보 분야 등을 제외한 일반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고, 국경 통제 예산은 증액하는 절충안을 만들어 하원에 회부했다. 

그러나 더 많은 정부 지출 대폭 삭감과 국경 예산 대폭 증액 등을 요구해온 공화당 강경파들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민주당 역시 매카시 의장의 임시 예산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했던 예산 편성 기조에서 크게 벗어났다면서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  의회 의사당.  [사진=블룸버그]

앞서 상원은 지난 26일 오는 11월 17일까지 일단 정부 지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시예산안을 마련했지만, 하원 공화당은 강경파를 의식해 이 절출안 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 

미 상원과 하원이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이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셧다운 기간에는 약 200만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예산이 운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수 공무원들은 임시 휴직 상태에 들어간다.

130만명에 이르는 현역 군인을 비롯해 국토 안보, 안전 등 필수 업무 종사자들은 이기간 동안 일단 무급으로 기존의 업무를 유지하되, 셧다운이 해소되면 사후 정산을 받게 된다. 

미국 언론들은 예산안의 기한이 불과 이틀 남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좀처럼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셧다운 재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포트마이어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하원이 내일까지 정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군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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