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꾸기' 바이든 美 국경장벽 건설 재개...트럼프 "나한테 사과해"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최근 폭증하는 이민으로 뉴욕의 도시 기능이 거의 마비될 지경에 이르는 등 이민자 급증에 따른 부작용에 골머리를 앓던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 접경 텍사스주(州) 일대에 국경 장벽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임기 내 추가적인 국경 장벽 건설은 없다고 지난 대선부터 공언해 온 바이든 대통령의 말 바꾸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과를 기다리겠다"고 비꼬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이민자 폭증에 뉴욕 등 주요 도시 '기능마비'...민주당 내 '집안싸움'

미 국토안보부(DHS)는 5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리오그란데 밸리에 추가적인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26개 연방법 적용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국경 지대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 물리적인 장벽을 건설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 정부 차원의 이 같은 행정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연방법상으로는 해당 국경 지역에서 도로 등의 건설을 할 수 없다. 이곳에 리오그란데 밸리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이 걸쳐 있어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조치를 통해 이 법의 적용을 유예했고, 이를 통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환경 평가 검토나 환경법 위반에 따른 소송을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2017년부터 임기가 끝난 2021년 1월까지 총 724㎞의 장벽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건설된 장벽이 야생 동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비난에 시달렸다. 

반면 친환경, 친이민 정책 등을 등에 업고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내 추가로 국경 장벽을 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취임 직후 "더는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국경 장벽 건설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미 투입된 모든 자원을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시우다드후아레스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18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 도시 시우다드후아레스의 리오 브라보강 강기슭에 세워진 미국 국경 장벽 앞으로 중남미 이민 희망자들이 줄 서 있다. 2023.09.19 [email protected]

그러나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은 불법 이민자 문제가 상황을 바꿔놨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방역을 명분으로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었는데,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틀 42'(불법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를 폐지한 뒤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중남미 불법 이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해 온 텍사스와 남부 국경지대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불법 이민자를 비행기나 버스에 태워  뉴욕·워싱턴DC·시카고 등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로 보내면서 뉴욕 등 일부 도시의 수용 능력은 한계에 다다랐고 주민들의 불만은 폭증하고 있다. 이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8월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이민자 문제는 연방정부에서부터 시작됐고 연방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했다. 시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국경 개입과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민자 문제에 대처가 부족하다며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 정계에서는 이민자 문제가 표심을 자극할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트럼프 "이럴줄 알았다...사과 기다릴 것"

뉴욕시장은 미국 이민을 뜯어말릴 목적으로 중남미 출장길에 올랐다. 애덤스 시장은 4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을 차례로 찾는다. 베네수엘라와 함께 미 남부 국경을 넘어 이민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대표적 국가다

보통 대도시 시장들 외국 관광객 유치와 해외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해외 일정을 소화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 지역에 오지 말라고 찾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선 공약을 전면 뒤엎는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이민 옹호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을 포함한 진보 진영의 비난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당시 책정된 예산이라 명목 변경이 어렵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예산이 국경 장벽용으로 못 박혀 있고, 명목 변경을 추진했지만, 의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내가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장벽이 효과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줄 알았다'며 의기양양한 반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560마일에 달하는 국경 장벽을 건설한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바이든이 모든 환경법률을 어기는 것을 보는 건 아주 흥미롭다. 늘 얘기하지만 바퀴와 장벽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유일하게 작동한 것"이라며 "그의 사과를 기다리겠다"고 비꼬았다.

[바도 혼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과테말라 경찰들이 온두라스 캐러밴(caravan, 미국행 이민행렬) 앞을 막아섰다.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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