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기피하던 미국, '권한대행 체제' 인정했지만...외교 공백은 여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찾았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무산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대통령의 국정운영 권한을 함께 행사하겠다는 이른바 '한덕수-한동훈 공동국정운영 체제'를 발표한 직후였다.

골드버그 대사는 조 장관에게 '한-한 체제'가 법적으로 정통성(legitimacy)이 있는지를 물었다고 한다. 골드버그 대사는 만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국정운영 책임자와 통화를 하려면 그 상대가 한 총리인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책임자라는 답을 듣고 "그렇다면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란을 기도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외교 상대로 인정할 수 없으니 조속히 한국에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고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7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7.03 [email protected]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배반한 동맹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매우 당황했다. 또 예기치 못한 사태 이후에 즉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분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 뒤에도 법적 절차에 따른 국정운영 정상화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고 혼란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을 매우 우려해왔다.

미국은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양국 정부 간 행사를 줄줄이 취소했다. 지난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핵협의그룹(NCG) 회의 및 도상연습을 연기했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계획도 취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정통성을 잃었기 때문에 함께 동맹 간 현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의사 표시였다.

지난 19일(현지 시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몇 주 안에 적절한 시기에 한국과의 고위급 대면 접촉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한국과의 외교 재개 선언'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법적 정통성을 가진 국정운영 주체가 등장했으므로 한국과 다시 정상적인 외교를 가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써 한동안 막혀 있던 한·미 간 소통 채널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조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1일 '권한대행 체제' 출범 이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현재 국내 상황과 한미 관계 현안 등을 논의했으며 조속한 대면 협의 일정도 조율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22~26일 미국과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과 소통이 정상적으로 재개됨으로써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지만 외교 공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미 간 고위급 대면 외교가 재개된다고 해도 이는 곧 물러나게 될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일 뿐이다. 한 달 뒤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권한대행 체제 외교에서 책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4일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영역'을 담당할 특임 대사로 임명했다. 고도의 정책적 판단과 정상 간 외교를 포함한 한·미 간 사전 조율이 어려운 상태에서 북·미 직접대화 문제가 조기에 수면으로 올라온다면 한국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 자동차 보조금 폐지, 관세 부과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은 미국과 이 문제를 놓고 개별 협상을 하기 어렵다.

정부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외교나 방미 특사단 파견 등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능성이나 효용성은 높지 않다. 8년 전 탄핵 사태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갓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다. 특사단을 파견해도 '과도 정부'라는 한계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직 관료 출신의 한·미 관계 전문가는 "정상 외교가 어려워지고 외교적으로 손발이 묶이게 된 것은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결과"라며 "국가 체계 정상화를 위해 속도감 있게 정치 일정을 진행하고 그 기간 동안 외교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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