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기재부 "상시 소통으로 신뢰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한데 대해,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환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전날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으며, 한국과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를 포함한 9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상 요건 및 한국 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5.06.06 [email protected]

구체적으로 한국은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 요건에 해당해 지난해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이어 관찰 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른 평가 기준은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 GDP 대비 3% 이상 ▲8개월 이상 GDP 2% 이상 규모의 미 달러 순매수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약 550억달러, 경상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3%를 기록하며 요건을 충족했으나, 외환시장 개입은 -0.6%로 미달했다.

다만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미국 재무부는 향후 보고서부터는 환율시장 개입 외에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입 조치, 연기금·국부펀드 등 정부투자기관 활용 여부 등을 평가 항목에 추가해 심층 점검을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며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여진 기재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 분야 협의를 면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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