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서 환경 기반 무역 논의 활성화 필요"...韓에 협조 요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환경 기반 무역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다자협의체 내 논의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사항 발굴 의지를 밝혔다.

또 한국은 미국 측에 올 9월 부산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석 및 올 12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14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제4차 한미 환경협력위원회' 결과를 밝혔다.

제4차 환경협의회는 한미 환경협력위원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환경협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0장 환경챕터에 근거, 양국 환경정책이 환경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다자환경협정을 이행하며, 환경법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는지 등 환경챕터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3∼5년 주기로 마련되는 자리다.

환경협력위원회는 2012년 체결된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 간 환경 협력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기존 협력 이행 검토 및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한국 환경부와 미국 무역대표부가 진행하는 환경협의회에서는 양국의 환경정책 추진 현황이 공유됐다. 현장에서는 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 및 환경 관련 논의 주제와 진행 현황 등에 대한 양측 입장 설명도 이뤄졌다.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환경협의회·환경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왼쪽부터 차례대로), 한민영 외교부 심의관, 켈리 밀튼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 리틀존 미국무부 차관보 대행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환경부·외교부] 2024.07.13 [email protected]

다자협의체 논의와 관련 미국 측은 "WTO에서 환경 기반 무역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에 한국은 "한·미 양국의 협력이 상호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다자협의체 내에서의 논의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발굴하기를 희망한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는 그간 기후·환경 분야에서 중점 추진해 온 탄소중립 법제화, 기후적응 체계 강화, 녹색전환 가속화,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보전, 대기환경 개선, 다자환경협약 이행 등 7개 분야의 제도 정비 및 추진 사항을 미국 측에 소개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선언 이후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상호 견인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은 국가 전략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범정부협의체를 마련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과 초당적 인프라 법(Bipartisan Infrastructure Act)에 따라 청정·재생에너지 확대, 탈탄소화 촉진,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존·해양쓰레기 제거·국내 육지와 수역에 대한 원상복구 및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 조치들을 함께 소개하고, 환경보호청, 해양대기관리처, 사법부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도 환경 조치를 함께 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참여하는 환경협력위원회도 환경협의외와 같이 진행됐다.

정부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와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시대를 주제로 올 9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소개하고 미국 측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올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와 관련해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협약 성안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대기질, 수자원 관리, 해양 위협 대응, 플라스틱 및 수은 오염 저감 등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활동을 강조했다.

정부는 또 "양측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기후변화, 플라스틱 오염 대응, 대기질 및 수자원 관리 등 5개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했다.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공개세션 현장 [사진=환경부·외교부] 2024.07.13 [email protected]

한국과 미국은 지난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여 공개 세션을 개최, 전날인 11일 이뤄진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 논의를 공개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개선방안 질의와 관련해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정책 결정에 대중참여는 매우 중요하므로 참여 기회를 계속 늘리고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보장된 대중 참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소통의 깊이와 질적 향상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한국의 기후적응 대책 강화, 미국의 녹색전환과 청정에너지 관련 세부 정책, 에코라벨링 제도와 환경보호의 관계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한미 간 정책 논의 결과를 국민들과 직접 나누고 소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제4차 환경협의회에서는 자국의 환경법과 정책적인 개선사항 점검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논의와 WTO와 같은 다자협의체에서의 협력 의지 확인을 포함해 양국 간에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켈리 밀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이번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가 무역과 관련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이행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양·다자 및 지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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