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브루킹스 연구소 "트럼프, 북핵 용인 대가로 韓 핵무장도 허용 가능성"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승리로 재집권할 경우 북한과 의 직접 외교를 통해 북핵을 용인할 수 있고, 한국에는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앤드루 여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북한의 중요성'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에 매파적인 공화당의 전통적인 입장과 달리 북한과의 직접 외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와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회담 무산 이후에도 개인적 유대를 이어왔다"면서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할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전세계 비확산 원칙을 포기하고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한 첫 미국 대통령이라는 업적에 대한 욕심을 지니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북한으로부터) 실질적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채 북한의 핵체제만 용인하는 '배드 딜(잘못된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트럼프 체제가 들어서면 북한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는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가로 북한과의 국교 수립과 경제 지원, 주한 미군 축소 등을 평양 당국에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여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북한과 직접 외교와 협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존 동맹을 희생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주한미군 감축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제안했으며, 이는 김정은에게는 매력적이지만 북한에 대한 태세를 훼손하고 억제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평양과의 직접 외교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울 당국을 달래기 위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승인할 수 있다"면서 "한국과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전제 조건없는 북한과 대화에 열려있다는 기존 노선에서 큰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 선임연구원은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든지, 북핵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이는 한미일 삼각 협력을 포함한 동맹과 강고한 연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중국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한반도 문제에 있어 협력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를 통해 "최소한 북중러 밀착은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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