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의 '한·미 동맹 현대화' 요구에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제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과 국방예산을 늘리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외교부는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은 지난 70여년간 긴밀히 소통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한·미 동맹을 끊임없이 진화 발전시켜 왔다"면서 "정부는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경제 안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측과 긴밀히 협의·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email protected]

이 언급은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군사 건설, 군수 비용, 인건비 외에도 다른 비용도 있으니 이런 것을 어떻게 분담하면 좋을지, 그중에서도 한국 국방비 지출이 충분한지 등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윤 대사대리의 발언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분담하고 있는 현재의 틀을 바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순환배치 훈련 비용 등도 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또 국방비 관련 언급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리도록 압박해 이를 관철시킨 것처럼 한국에게도 나토와 같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릴 것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 같은 압박을 '한·미 동맹 현대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가 이날 언급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용어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도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이행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동맹 현대화 관련 구체 협의가 진행 중인지를 묻는 질문에 "한·미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수시로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해 이미 한·미 간에 물밑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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