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에 의약품·반도체 투자 요구...준비 안 된 카드에 관세 합의 불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과 미국 간의 관세 합의가 불발된 이유 중 하나는 일본 정부가 준비하지 않았던 의약품과 반도체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를 미국이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20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이 가장 중시했던 자동차 관세 인하를 실현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측의 예기치 못한 요구가 등장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는 것.

일본 측은 지난 4월 중순 이후 6차례에 걸친 각료급 협의에서 미국에 자동차 관세를 현재의 25%에서 약 10%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며 협상을 이어갔다.

이를 위해 일본은 자동차, 에너지, 철강 등 분야에서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농산물 수입 확대와 조선 분야의 기술 협력을 포함한 대규모 패키지를 제시했다.

이는 6월 G7 정상회의 기간 중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의 대략적 합의를 목표로 마련된 전략이었다.

G7서 회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NHK]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 기업의 미국 내 의약품 및 반도체 분야 투자를 요구했다. 이는 일본 측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였다.

더구나 의약품 분야의 경우 현재 일본 내에는 미국으로 이전 가능한 대규모 제약 공장이 거의 없으며, 반도체 또한 경제안보 전략에 따라 국내 생산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응이 쉽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일본 측은 미국 측이 제시한 이른바 '새로운 카드'에 대응하지 못한 채, 관세 인하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협상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일본은 자동차·철강 등 기존 투자안을 중심으로 미국을 설득하려 했고,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과의 접촉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하지만 일본이 제시한 투자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끝내 납득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협상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한 번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한 의약품과 반도체 분야 투자는 일본 측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점에서, 협상의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미국이 설정한 상호 관세 유예 조치의 기한은 7월 9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4~25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재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관세 합의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로이터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타결은 당장은 어렵고, 빠르면 가을 아니면 연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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