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정상회의] "지금은 협력해야 할 때"...공감대 이룬 한·일 정상회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17일 첫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모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이어져 온 양국 간 우호적 흐름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회담이었기 때문이다.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금은 협력해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한·일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양측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2025.06.18

이번 회담이 이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가 악회된 이후 이처럼 빠른 시간 안에 한·일 정상이 첫 만남을 가진 적은 없었다. 한·일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양측 모두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는 반일(反日)'이라는 일본의 의구심을 상당 부분 해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행했던 '제3자 변제' 해법이 유지되는지 여부였다.

일본 내부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증에 착수해 사실상 합의를 무력화시킨 것처럼 이재명 정부 역시 '제3자 변제'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정부는 이번 회담 전부터 기존 한·일 관계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호를 일본에 꾸준히 전달해왔다"면서 "조기에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도 일본이 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한·일 관계의 우호적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곧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도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처럼 '과속'을 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방향과 지향점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현안은 피하고 협력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과거사·독도 등 민감한 사안은 여전히 잠복해 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사를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안과 분리해 투트랙으로 다뤄간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에 양국이 협력을 확인했다고는 하지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갈등 현안 돌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실용적 한·일 관계'가 여론과 충돌을 일으킬 경우 한·일 관계가 다시 국내 정치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일 관계를 오랫동안 다뤄왔던 전직 외교관 출신 전문가는 "첫 정상회담에서 한·일 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긴 했지만 위안부·강제동원, 역사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주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 양국 갈등을 촉발시킬 요인이 너무 많다"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때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양국 관계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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