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회담서 관세 아닌 수출통제 주요 의제 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이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앞둔 가운데, 양국 간 주요 의제는 관세보다 희토류 등을 둘러싼 수출통제 해소방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CBS 뉴스 인터뷰에서 중국과 무역 회담 의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중국)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제네바에서 합의한 수준만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국은 지난 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첫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90일 간 서로 관세를 115% 낮추고, 중국은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여전히 핵심 광물과 희토류 수출통제를 지속하고 있다며, 중국 측의 합의 위반을 주장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전 세계 산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수출통제 문제가 이번 회담 최우선 의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측은 중국이 지난달 제네바 회담 때 합의한 대로 핵심 광물과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 이행을 압력할 것이며, 중국은 미국에 대중 첨단기술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것이란 예상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지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제트엔진·반도체 생산 소프트웨어·에탄가스 등 전략 물자의 대중 수출 허가를 일부 중단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치는 공식 발표 없이 기업들에 개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이 최근 전 세계 어디서든 중국 화웨이의 어센드 인공지능(AI) 칩을 사용할 경우 미국 수출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경고장을 날렸고,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에 나서겠다고 하자 중국은 이를 자국으로부터 더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라며 무역 협상 진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출통제가 역사적으로 국가안보 목적에 기반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무역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이번 무역 회담에 참여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그들(중국)은 우리의 기술을 모방하려 한다"면서 "AI 패권 경쟁에서 그들은 우리보다 뒤처져 있지만, 우리를 제치고 우위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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