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대응·산업기반 강화 총력…정부, 28.6조 정책금융 푼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통상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 ▲서비스산업 주요 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5.16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 3년간 94차례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물가 안정과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근 6개월 동안은 미국 정권교체 등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14차례의 산업경쟁력강화 회의를 통해 AI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중심의 전략을 마련하고 수출 대책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방안이 핵심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추경예산 1조5000억원을 바탕으로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피해기업 경영안정 16조3000억원 ▲시장다변화 7조4000억원 ▲설비투자 4조900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집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해 현장에 정책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 기반 구축도 병행된다.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인프라 조성을 계속 추진하고,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법 개정도 서두른다. 아울러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컨설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고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도출한 대책을 기반으로 생활밀착 서비스부터 수출 활성화, 생산성 제고까지 10차례 분야별 대책을 발표해왔다. 콘텐츠와 방산 유지보수(MRO)를 수출 유망 업종으로 육성하는 전략도 새로 마련하며, 결혼 서비스의 지역·품목별 가격 정보를 이달 말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700억원 이상 규모의 대규모 디지털 행정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직접 개발보다는 검증된 민간 소프트웨어 우선 활용을 원칙으로 정했다. 시스템 일부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듈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김범석 직무대행은 "새로운 산업·통상 지원체계가 빠르게 정착되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 보완된다면 산업·통상 경쟁을 헤쳐나가는데 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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