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반(反)원자력 정책 기조 철회...EU 내 지지 확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독일 정부가 반(反) 원자력 정책 기조를 철회하고 유럽연합(EU) 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프랑스와의 공조에 나선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독일과 프랑스 관리들을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 신임 정부는 최근 프랑스 측에 EU 법령에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입장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프랑스가 주도하는 EU 에너지 법안 내에서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공급난 속에 이어져 온 독일과 프랑스 간 정책 갈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벨기에 브뤼셀 본부 앞에 서있는 EU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 고위 프랑스 외교관은 "독일 측이 원자력 이슈에 대해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라며 "EU 법령 곳곳에 남아 있는 반원자력 편견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정책적 대전환"이라며 "프랑스와 유럽의 핵억지력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렸다.

프랑스와 독일 양국은 오랜 기간 EU 내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주도해 왔으며, 이견이 좁혀질 경우 관련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싱크탱크 브뤼겔의 군트람 볼프 선임 연구원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EU 내 논의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도 메르츠 총리는 핵우산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2월 총선에서 승리한 메르츠 총리는 독일의 기존 탈원전 정책에 줄곧 비판해 왔다. 그는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2011년 탈원전을 선언하자 독일이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상실했다며, 전임 올라프 숄츠 총리가 마지막 원전 3기를 폐쇄한 결정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후 고(高)에너지 가격에 직면한 상황에서 무책임한 판단이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유럽 내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약 70%를 원전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한때 원전 폐쇄를 약속했으나, 최근 다시 원자력 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지난해 전체 전력의 6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면서, 원자력의 '친환경 분류'에 반대해 왔다.

메르츠 총리는 기존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대신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단 입장이다. 그는 핵분열과 달리 핵융합은 장기적인 핵폐기물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단 점에서 미래 에너지 전략으로 원자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제 원자력 활용 확대에 엄격히 반대하는 EU 내 국가는 오스트리아뿐이다. 유럽 각국은 원자력 산업에 대한 지지를 다시 표명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관련 산업에 국가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EU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원자로를 보유한 12개 EU 회원국의 에너지 장관들은 지난 16일 EU 집행위원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상호보완적인 에너지원임을 EU 차원에서 공식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T가 입수한 해당 서한에서 장관들은 EU의 기존 원자력 산업 조사를 갱신할 것을 촉구하며, 각국 정부가 원자력 프로젝트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원자력의 이점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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