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中 출업체들, 트럼프 관세 피하려 '제3국 세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 수출업체들이 자국 상품을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보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 소셜미디어에 이러한 '원산지 세탁'을 해준다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으며, 중국산 물품의 유입이 늘면서 인접국들에서는 자국이 미국행 무역의 '경유지'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무역법은 상품이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항 자료사진[신화사=뉴스핌 특약]

상품이 여러 국가에서 제조·가공 과정을 거쳤을 때, 최종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원산지 기준인데,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면 제3국산으로 인정받아 관세를 피할 수 있다.

FT는 샤오홍슈(小红书) 등 중국 소셜미디어 상에 수출업자들이 말레이시아 등 국가로 상품을 보내 '새로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미국으로 재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광고가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 광고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나요?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동남아 상품으로 '변신'하세요!"라고 홍보했고 "미국이 중국산 목재 바닥재와 식기류에 제한을 뒀나요? 말레이시아에서 '원산지 세탁'으로 원활한 통관을!"이란 내용도 덧붙였다.

매체가 해당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자 추가 답변은 거부했다.

FT는 한국 관세청도 지난달 올해 1분기 중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외국산 제품 2950억 원어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면서, 이중 대부분이 중국산이었고, 거의 전량이 미국행이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미국 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관세 및 각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경로로 사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도 지난달, 현지 업계와 수출업체, 제조업체에 원재료 및 투입재의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고, 위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막을 것을 당부했다.

태국 외국무역국 역시 지난달, 미국행 제품의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관세 회피 방지에 나섰다.

바이타이의 우 씨는 많은 중국 제조업체들처럼 자사는 'FOB'(본선 인도조건)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해, 상품이 출항항을 떠난 순간부터는 구매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출업체의 법적 위험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은 광저우나 선전의 항구만 찾으면 되고, (상품이) 그곳에 도착하면 우리의 임무는 끝입니다. 그 이후는 우리와 상관없어요"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 말레이시아 정부는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한 무역 컨설턴트는 원산지 세탁이 트럼프의 새 관세 회피를 위한 두 가지 주요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다른 방법은 고가 상품과 저가 상품을 섞어 실질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관세 회피 시도가 확산되면서 미국 내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마존의 상위 10대 독립 판매업체의 한 임원은, 일부 화물의 원산지가 변경된 사례를 목격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세관에 의해 압수당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임원은 중국 공급업체가 미국 수입자로 등록해 제조원가 기준으로 관세를 내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를 꺼린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업체가 허위로 가격을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공급업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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