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환율조작·부가세 등 '비관세 부정 행위' 8개 열거
코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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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14:04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세계 각국이 미국을 상대로 한 비관세 장벽 행위 8가지를 나열하며 자신의 관세 정책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비관세 부정 행위(NON-TARIFF CHEATING)' 라는 제목으로 8가지 항목을 열거했다.
가장 먼저 ▲환율 조작을 적었고, 이어 ▲관세와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VAT) ▲원가보다 낮은 덤핑 ▲수출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을 지적했다.
또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를 예로 들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농업 기준 ▲기술 기준도 꼬집었다.
기술 기준 사례로는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 자동차 안전 기준에 대해 "보닛 위에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테스트를 의무화해 전차가 아닌 이상 통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국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날 게시물에서는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라고 지정했다.
그 외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IP) 문제 ▲관세 회피를 위한 화물 환적도 비관세 부정이라고 문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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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