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EU 플랫폼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 지침' 번역본 발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플랫폼 작업 종사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유럽연합(EU) 지침 한글 번역본이 발간됐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 말 제정된 '유럽 연합(EU) 플랫폼 작업에서의 노동조건 개선 지침'(DIRECTIVE 2024/2831)에 대한 우리말 번역본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침에는 플랫폼 작업 종사자의 고용상 지위에 대한 법적 추정 원칙,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알고리즘 관리 및 투명성 강화, 개인 데이터 보호 기준 명확화 등이 담겼다. 국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수립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전국 장마가 다시 시작된 2일 서울 잠실역 일대에서 라이더들이 빗속에 이동하고 있다. 한편 기상청은 한반도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모레까지 장맛비를 예보했다. 2024.07.02 [email protected]

해당 EU 지침 효력은 지난해 12월 1일 발생했다. EU 회원국은 내년 12월 2일까지 지침 내용을 각국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 번역본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플랫폼 경제가 급속히 확산했으나 음식배달, 대리운전, 정보기술(IT) 프리랜서 등 이들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플랫폼 작업 종사자는 약 88만3000명에 달한다.

재단은 전국 근로자 이음센터 6곳과 카카오톡채널 노동SOS의 이용 대상을 기존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외에 플랫폼 작업 종사자 등에도 확대했다.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법률상담과 계약 종료, 보수 미지급 등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연내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향후 플랫폼 작업 종사자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관련 대책 수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EU 플랫폼 작업에서의 노동조건 개선 지침'에 대한 우리말 번역본이 국내 플랫폼 작업 종사자 보호 관련 논의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