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커지는 목소리… "러시아 438조 동결 자산, 압류해서 우크라에 넘기자"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3000억 달러(약 438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에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유럽 역내에 동결된) 2000억 유로가 넘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안보 보장 제공에 극도의 거부감을 표출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원하는 무기 구매와 향후 재건 과정에 들어갈 자금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자산 동결을 넘어 압류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는 향후 종전 협상과 실행 과정에서 러시아에게 압력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지난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최전선인 도네츠크주(州) 차시브야르 마을에서 우크라이나군 제24기계화여단의 2.5인치 '히아신스-s' 자주 곡사포가 불을 뿜고 있다. 2024.11.20. [email protected]

뉴욕타임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와 협상을 신속히 중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산 압류 아이디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4년 째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과 다른 지역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상하기 위해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역임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이제 얘기는 그만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고 적었다. 그는 "동결될 러시아의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자금을 대야 한다"고 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도 적극 호응하고 나서고 있다. 체코와 폴란드 등도 이런 방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마르쿠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무르익었다"고 말했다. 동결 단계를 넘어 압류 단계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동안 프랑스와 독일 등은 국가 재산을 압수하는 것이 국제법상 안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중론을 견지했지만 최근 입장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 영국 및 다른 나라와 함께 자산을 사용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독일의 차기 총리를 예약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러시아 자산을 압류하자는 제안을 지지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고 이 사안에 정통한 인사가 밝혔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에 2500억 달러의 러시아 동결 자산이 있다"면서 "만약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것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면 굉장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당국자들은 종전 협정이 체결된 뒤 러시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유럽 각국이 러시아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 3명이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 보장에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영국에서는 전부터 압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외무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여러차례 "본능적으로 자산 압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때까지 동결된 자산을 러시아에 반환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압류와)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지난 3일 하원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의 수익은 지금도 분명히 활용되고 있다"며 "자산은 복잡한 문제지만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다른 국가들과 함께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지난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자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다. 미국과 G7(주요 7개국)은 작년 여름 대부분 현금과 국채 등으로 구성된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기반으로 500억 달러 대출을 일으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동결 자산 규모가 얼마인지는 기관과 언론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총 3500억 달러라고 했다. 이중 2400억 달러가 EU 역내에 있고, 280억~300억 달러는 영국에 있으며 나머지는 기타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전체 3000억 유로(약 3150억 달러) 중 약 1900억 유로가 글로벌 예탁결제기구(ICSD)인 벨기에 소재 유로클리어(Euroclear)에 보관돼 있고, 나머지는 프랑스와 영국, 일본, 스위스,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관 출신인 필립 젤리코 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이전하는 문제가 이제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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