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차에 추가관세 부과 안해"...아베와의 약속 아직 유효?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일 무역협정이 성실히 이행되는 동안,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 2019년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눈 '약속'이 최근 일본 정부 내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중으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이 약속이 일본이 관세 회피를 주장할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없는 지금도 이 약속이 효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적했다.

2019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무역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미일 양국은 해당 협정이 성실히 이행되는 동안 협정 및 본 공동성명의 정신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과 국회 답변 등에서 "미일 공동성명의 내용은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이에 대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인했고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의 통상 관계 문서에도 이와 같은 취지가 명시돼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약속"이라며, 추가 관세 적용 제외를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에 합의했다.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 1조 달러 목표도 제시했다.

미일 무역협정의 핵심인 호혜적 무역과 관련해 일본 측은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과거의 약속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의미다.

무역협정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 '아메리카 퍼스트 무역 정책'에는 그러한 위험 요소가 포함돼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았던 국가들과의 협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두드러지지만, 특정 국가를 지정하지 않은 채 "기존 무역협정을 4월 1일까지 검토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이는 미일 무역협정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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