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 지명자, 한국의 美플랫폼기업 규제에 대응 예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6일(현지시간)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그리어 지명자는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의 국가가 요건이나 세금 등으로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면서 자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에는 그것을 면제하는 것에 대해 맞설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가'란 질문에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답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그는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EU나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며 "그들은 우리를 차별할 수 없고, 그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에 반대해 왔다.

이날 그리어 지명자는 또 EU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세에 맞서 미국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EU 등 국가들이 디지털서비스세 등으로 미국 기업을 차별할 경우 미국이 보복 관세 등으로 대응할 방안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리어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저 10% 글로벌 보편 관세 부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며, 연구는 보편 관세가 미국의 상품 무역 수지 적자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는 지난해 1조 200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리어 지명자는 "보편 관세는 적자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연구, 검토돼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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