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강경해지는 EU "중국, 조달 시장서 유럽産 제품 불공정 대우… 해결 안되면 보복 조치"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조달 분야에서 유럽산(産) 제품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보복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중국 조달 시장에 대한 수 개월간의 조사 결과, 중국 당국이 유럽 의료기기를 불공정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한다"면서 "중국 측과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EU 집행위는) 중국 제품의 EU 정부 계약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EU 집행위는 중국 정부의 자국산 기기에 유리한 평가 척도, 외국산 기기 조달 제한, 지나치게 낮은 입찰가를 강제하는 조건 등을 불공정 차별의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반면 중국산 의료기기의 유럽 수출은 2015년부터 2023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중국은 개방된 EU 시장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EU의 정부 계약은 (중국 등) 외부에 열려 있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도 우리 기업들을 똑같이 공정하게 대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15일 "중국과 EU는 상호 제2 무역 파트너이자 개방형 세계 경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힘"이라면서 "EU가 시장 개방 약속과 공평 경쟁 원칙,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준수하고, 중국 기업에 공평·투명·비차별 환경을 제공하며,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동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EU의 이 같은 행보는 유럽이 미국의 뒤를 이어 중국의 경제 정책과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 전기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제한하는 새 제재안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EU 집행위가 글로벌 조달 시장에서의 불공정 사례 조사와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22년 설립한 '국제조달기구'가 처음 수행하는 임무라고 WSJ는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국제조달기구는 명시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직은 아니지만 중국의 경제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만들어졌다"면서 "이 조직이 주로 중국 기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 관리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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