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프랑스 바르니에 내각 붕괴… 하원, 62년 만에 불신임안 가결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의 미셸 바르니에 총리 내각이 무너졌다. 이로써 총선 실시 2개월 만인 지난 9월 5일 총리가 된 바르니에는 불과 3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프랑스 내각의 붕괴는 지난 1962년 이후 62년 만의 일이다. 바르니에 총리는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최단명 총리가 됐다.

프랑스 하원은 4일 오후(현지시간) 바르니에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재적의원 574명 중 331명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 의회에 출석해 있는 미셸 바르니에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바르니에 내각이 역사적인 불신임 투표로 전복됐다"면서 "바르니에 축출로 프랑스의 정치적 위기가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급진 좌파 계열 의원인 에릭 코케렐은 "오늘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는 종말을 알렸다"고 말했다. 

프랑스 언론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후임 총리 물색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야권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마크롱이 바르니에를 다시 지명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실제로 지난 1962년 퐁피두 총리가 불신임돼 정부가 해산되자 당시 샤를 드골 대통령은 조기 총선을 실시해 새 의회가 구성했고, 다시 퐁피두를 총리로 지명했다.

하지만 이런 강수는 야권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 정국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한편 이날 불신임안 가결은 예상된 결과였다는 분석이다.  

프랑스 하원 재적 의원 574명 중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과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NFP) 등 전체 야권은 350석에 달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좌파연합은 바르니에 내각 등장 때부터 기회가 되면 언제든 불신임안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을 놓고 정부와 정면 충돌한 국민연합이 최근 바르니에 축출에 동참했다. 

결정적 계기는 2025년도 예산안이었다. 

바르니에 내각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내년에는 5% 수준으로 줄이려고 했다. 이를 위해 총 600억 유로(약 88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지출 감축과 증세안을 담은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RN과 좌파연합 등은 국민의 가처분 감소와 불평등 확대 등을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했다. 

정부가 전력 소비세 인상 및 의약품 환급 축소 방침을 철회하는 등 야당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지만 야당은 연금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는 정책을 시행하라며 더욱 강하게 정부를 몰아붙였다.

결국 바르니에 내각은 지난 2일 프랑스 헌법 49조 3항에 근거한 정부 단독 입법권을 발동해 하원 표결 없이 새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고, 야권은 즉각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현재 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최악 수준이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말 현재 프랑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10.8%로 그리스(159.8%), 이탈리아(137.7%)에 이어 EU 국가 중에서 세번째로 높다. EU 전체 평균 82.0%에 비해 무려 28.8%포인트 높다. 독일은 63.4% 수준이다.

또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는 EU가 요구하는 재정준칙 3%의 두 배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가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가 사회복지 분야에 매년 쓰는 돈은 전체 정부 지출의 44%를 차지하며 이는 GDP의 25%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신용평가회사 S&P글로벌의 분석가들은 이번에 야당 주장대로 연금을 물가상승과 연동할 경우 정부의 일반 회계 재정 적자가 180억 유로, GDP의 0.6% 더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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