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새 예산안서 '자본이득세' 인상 가능..."증시에 부담"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정부의 2025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새 예산안에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인상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힌두스탄 타임즈는 "이번 예산안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자본이득세 변동 여부"라며 "실제 변화가 생길 경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자본이득세란 토지·건물·자동차·특허·주식 등 자본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우리의 양도소득세와 같다.

제프리스의 크리스 우드 글로벌 주식 전략 책임자는 "정부가 자본이득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일부 옵션 거래가 가능한 주식들에 대한 투기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도의 옵션거래 규모(명목가치)는 2024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기준 907조 900억 달러(약 126경 40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주가지수옵션거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인도는 2018년 예산안에서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유 주식을 1년 내에 매도할 경우 15%의 단기 자본이득세(SCGT)가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10만 루피(약 166만원)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10%의 장기 자본이득세가 부과된다. 채권 매각에 대한 장기 자본이득세 세율은 20%로 더 높다.

다수 전문가들은 자본이득세가 인상될 경우 인도 증시의 현재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세수 안정 및 재정 건정성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수입 확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인도 대형 로펌 중 하나인 샤르둘 아마르찬드 만갈다스(Shardul Amarchand Mangaldas)의 파트너 변호사 고리 푸리는 "자본이득세 인상은 저축과 투자에 대한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 의지가 약해지면서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를 상쇄, 결국 정부 수입 창출이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밸류 리서치의 디렌드라 쿠마르 최고경영자(CEO)는 "(세금 인상은) 분명 확실히 시장을 한동안 '나쁜 분위기'로 몰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마르는 앞서 2022년에도 인도 주식 투자자들이 자본이득세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인도 시장 파트너 수뤠쉬 스와미는 "2018년 세금에 대한 시장 반응을 참고한다면 투자자들은 '힘든 여정'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딜로이트의 인도 시장 파트너 라제쉬 칸드히 역시 "시장이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본이득세가 인상된다면 시장 심리와 투자자의 세금 부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자자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거래 규모가 큰 고액 순자산가 등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계연도 확정 예산안은 이날 오전 11시(현지시간)께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이 발표한다. 이번 예산안은 모디 총리 3기의 첫 번째 연간 예산안으로, 중산층 납세자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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