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장관급 5명 "3중전회 결정은 300여가지 개혁조치 담아"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폐막한 다음날인 19일 중국공산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3중전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무훙(穆虹)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한원슈(韓文秀)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선춘웨(沈春耀)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 화이진펑(懷進鵬) 교육부 부장(장관), 탕팡위(唐方裕)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 등 5명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무훙 부주임은 "3중전회가 통과시킨 '결정'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는 전반적인 목표를 명확히 했다"고 소개했다. 무훙 부주임은 "3중전회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방향을 견지하고, 현대 시장 시스템을 개선해 요소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민간 경제 발전을 장려한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원슈 부주임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규모가 크고 파급 효과가 크다"며 "조정기를 겪고 있는 중국 부동산시장은 최근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의 고부채 고회전 고레버리지 모델의 폐해를 제거하고 양질의 주택을 건설하는 등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 나갈 것이며, 이에 상응한 융자·재정·세제·토지·판매 등 제도를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한 부주임은 "첨단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태양광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고, 정보기술, 신소재, 모빌리티,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부주임은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해 내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그는 심각한 부채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에 관해선 현재 사실상 중앙으로 집중된 세수·재정 권한을 일부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탕팡위 부주임은 "3중전회에서 통과시킨 결정은 300여개 이상의 개혁조치를 담고 있다"며 "중국식 현대화 추진은 많은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각종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해 내야 하며, 개혁을 더욱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혁은 당 중앙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리더십을 견지해야 한다"며 "당 조직의 정치적 기능과 조직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조직, 새로운 사회조직을 구축해 당 건설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무가오위(莫高義) 중앙선전부 부부장 겸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장관급)이 주재했다.

18일 폐막한 3중전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7명의 상무위원이 인민대회당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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