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나토 정상회의 불참' 놓고 여야 공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여야가 2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네덜란드의 야당 대표도 만났다"며 "우리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 갔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06.27 [email protected]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했는데 이 대통령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면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당연히 가서 양자 회담을 해야 했다"면서 "왜 회피했느냐"고 따졌다.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박윤주 1차관은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정식 회담을 갖기에 수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불참이 불가피했다면서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4개국(IP4) 국가 중 뉴질랜드만 참석했고, 뉴질랜드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못 만났다"며 "IP4 국가들이 초청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방위비 5% 증액'이 중요한 안건 중 하나였는데, 만약 이번에 나토 회의를 하러 가서 갑자기 청구서를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60조인 (국방) 예산을 2배로 올려야 한다"며 "이런 위험성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민한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도 "우리는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나토 정상회의는 G7 정상회의와 달리 군사 동맹 성격의 회의"라며 "만약 나토 정상회담을 갔다면 추경안 시정연설과 각료 인선도 상당히 지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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