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법 통과…암호화폐 '제도화' 본격 돌입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 상원이 미국 달러에 연동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7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통과됐다.

아직 하원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법으로 제정되지만, 일단 암호화폐 업계는 법안의 신속한 상원 통과를 "중대한 진전"으로 환영하는 모습이다.

GENIUS 법안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의 약자로, 미국 기업들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용으로 발행·관리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의회 의원과 그 가족이 스테이블코인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은 예외로 두고 있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고, 이로 인해 올해 봄 법안 통과가 지연되기도 했다.

미국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의 단테 디스파르테 최고전략책임자 겸 글로벌 정책·운영 총괄은 "이 법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상원 통과를 환영했고,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책임자 폴 그리월은 X(구 트위터)에 "1년 전만 해도 이게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잠시 생각해보라"고 썼다.

지니어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다면, 대형 은행부터 대형 유통업체까지 다양한 전통 기업들이 자체 코인 발행을 고려하며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대거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상원에 제출된 법안은 연방준비제도와 통화감독청(OCC)이 100억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감독하도록 하며, 그보다 작은 발행사는 주정부가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모든 발행사는 현금 또는 미국 국채 등으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정기 감사를 받고, 보유 자산과 상환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매체는 이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으므로, 하원에서는 모든 암호자산에 대한 더 광범위한 규제 법안에 이 법안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절차는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의회 휴회 전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서명하고 싶다고 밝힌 상태다.

서클의 스테이블코인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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