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외교장관회의 3주 남았는데..." 늦어지는 장관 임명에 속타는 외교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이 늦어지면서 외교부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아세안(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전에 새 장관이 취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 자칫 장관이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외교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올해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는 다음 달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는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회의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메콩 5개국 외교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6개의 회의체로 구성돼 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유럽연합(EU) 등 모두 27개국의 외교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형 외교 이벤트다. 특히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안보 협의체여서 북한도 매년 대표단을 보내고 있다.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이 지난해 7월 2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57차 아세안외교장관회의(AM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라오스 아세안장관회의 홈페이지] 2024.07.30

아세안 회원국이 순차적으로 의장국을 맡아 진행하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가 현재의 포맷으로 굳어진 이후 한국 외교장관이 불참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최근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고, 전 세계 주요국 장관들과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다자외교 무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장관과 외교전략정보본부장·차관보·대변인, 그리고 아세안국·북미국·아태국·동북아국·유럽국 등 주요 지역국장 등이 참석하는 대표단을 꾸려 회의에 참석했다.  

올해는 사정이 만만치 않다. 조기 대선으로 준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데다 올해 회의 일정이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잡혔다. 당장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고 인사 청문 절차를 시작해도 일정을 맞추기 빡빡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사정은 장관 임명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무위원과 장관의 임명 제청을 해야 할 국무총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표결을 거쳐야 총리로 임명된다. 여야는 오는 24~25일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 총리 대행이 일부 국무위원을 제청했을 때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12·3 불법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위헌이라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총리 대행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은 생각하기 어렵다. 

결국 김 총리 후보자가 정식으로 취임한 뒤에야 장관 임명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요청안이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 만약 20일이 경과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정상 절차를 밟을 경우 총리 취임 이후 최장 30일이 걸릴 수도 있는 셈이다.

지난해 7월 27일 라오스 비엔티안의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 장면 [사진=공동취재단] 2024.07.27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윤석열 정부의 '한국판 인·태 전략'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아세안 전략 기본 방향을 알리는 의미있는 회의다. 또한 미·중·일 등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처음으로 양자 및 다자 외교장관회담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장관이 아닌 차관이나 아세안대표부 대사가 대참해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외교부의 한 간부는 "외교부 장관 임명 절차가 아무 문제없이 진행돼도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전에 새 장관이 업무를 시작하기는 어렵다"면서 "외교부 장관 임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이 없으면 올해 회의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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