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캄보디아 노동법 개선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16일부터 9일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 림 시홍(LIM SUYHONG) 부차관 포함 공무원 9명을 초청, 캄보디아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 중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수는 재단이 2023년부터 수행 중인 '캄보디아 노동법·제도 개선 정책자문사업'의 일환이다.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 캄보디아 노동 관련 법령과 정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년간의 정책자문 성과가 현지에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한국과 캄보디아 간 고용노동 분야 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한다.

연수 기간 동안 캄보디아 대표단은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주요 정책기관을 찾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고용·임금 실태조사 및 활용 방안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심문회의 절차 및 사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체계 등을 중심으로 노동정책 집행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실무진과의 교류를 통해 노동행정의 운영 방식과 제도적 기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그간의 정책자문을 통해 도출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바탕으로 3년간 함께한 4명의 자문위원과 '정책 이행 로드맵'을 수립, 캄보디아 정부의 제도 개선이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현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문단 전문가 그룹은 임서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김기선 충남대 교수 4명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한 한국 제도의 소개를 넘어, 양국의 노동정책을 상호 학습하여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공동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캄보디아 정책자문사업의 마지막 해를 맞아 그간의 정책자문 성과가 현지에 주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 교류와 협력 과제 발굴을 통해 캄보디아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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