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미·중 관세전쟁, 글로벌 공급망 전쟁으로 비화"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중간 관세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3일 보도했다.

신문은 두 나라가 핵심 기술의 공유를 상호 제한하면서 그 파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하지 못하는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 백악관 안보 보좌관으로 리스크 자문기업 가르노트 글로벌의 전무이사인 리자 토빈은 "우리가 오랫동안 예상했던 공급망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주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금지에 대한 맞대응으로 제트 엔진과 바이오 기술 및 반도체 생산에 사용하는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중단했다.

항공기 산업이 공급망 전쟁의 새 무기이자 희생양으로 부상한 모양새다.

항공기를 움직이는 제트엔진 기술과 항법 시스템은 제너럴 일렉트릭 등 미국 기업이 개발했다. 보잉같은 항공기 제조기업을 육성하려는 중국에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기술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제트엔진은 중국 없이는 만들 수 없다. 제트엔진의 특수 코팅과 고온에서 엔진이 돌아가게 하는 부품 제조에 희토류 광물이 필요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4월 중국은 희토류와 자석의 판매 동향을 점검하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첨단 제조업에 거의 실시간으로 충격을 가했다. 포드자동차는 공급업체가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자석이 동이 나 시카고에 있는 공장을 일시 폐쇄하기까지 했다.

최근 제네바 회담에서 미국이 중국과 합의에 이른 가장 큰 이유 역시 중국의 희토류 규제 때문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신규 광산과 처리 시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포함해 희토류 국내 공급 증대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보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 S&P의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하나의 광산을 개발하는 데 29년이 걸린다.

리서치기업 로디움그룹의 공동창업자인 다니엘 로젠은 미국이 "중국의 지배하에 있는 희토류 광물의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려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상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지만 그건 돈이 많이 들고 고통스런 일이다. 태평양을 횡단해 이뤄지는 미중간 무역 규모는 매년 수천억 달러에 달한다.

그만큼 양국 경제는 여전히 깊게 얽혀 있다.

일례로 미국은 2022년 이후 첨단 반도체를 규제하고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한 글로벌 시스템을 꾸준히 확장해왔지만 이런 조치는 중국을 주요 매출원으로 보는 업계의 강한 저항에 봉착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수출 통제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중이다. 미국 이외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이 미국의 부품, 기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중국 반도체회사,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빅테크 계열사들을 미국과 교역 금지 대상 기업으로 등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유일한 글로벌 강대국이어야 하며 다른 나라는 미국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한다.

중국 입장에서 희토류 광물은 이러한 미국의 지배에 맞서는 수단이다.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이 제네바 회담에서 4월 이후 미국에 취한 비관세 보복조치를 중지 혹은 취소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의 희토류 선적이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합의 이행이 매우 더디다는 불만이다.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파트너인 폴 트리올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제로 4월 초 이후 희귀 광물 선적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밝했다.

그는 희토류 확보를 위해 미국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함께 전략을 세워 앞으로 5년~7년간 중국 의존도를 계속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봤다.

한편 중국은 합의를 깬 쪽은 미국이라고 주장한다. 세계 어디에서든 화웨이가 만든 칩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 법 위반이라는 미국식 일방주의는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공급망 전쟁은 수년간의 예비기를 걸쳐 본격화하고 있다. 전략 물품을 통제하려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독자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반복되어 온 결과다.

이러한 배제와 내재화의 경제 철학은 세계화가 한창이던 시절 이뤘던 비용효율화를 되돌리는 것은 물론, 국제 사회의 긴장을 불필요하게 끌어올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 1기 때 미국이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인 이후 중국 내 공장을 갖고 있던 미국기업들은 베트남과 멕시코 등 중국 바깥 국가로 설비의 일부 혹은 상당부분을 옮겼다. 중국은 중국대로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부문과 대체에너지 분야에 막대한 돈을 들여 에너지와 기술의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는 데 전념했다.

상대 공급망의 급소를 노려 상대의 제조 공정을 방해하고, 대신 독자 공급망은 한층 두텁게 해 핵심 제조 기반을 강화하려는 미중간 공급망 장악 전쟁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누그러지기보다 더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 자리를 떠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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