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오는 2029년까지 법인세 72조 감면 추진… "경제 잠재력 끌어올리는 전략"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정부가 경제 살리기 전략의 일환으로 460억 유로(약 71조6000억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감세안은 독일 정부가 국방력 강화와 인프라 개선에 1조 유로(약 1556조6000억원)를 투입하겠다는 계획과는 별개의 정책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의 공동대표인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열리는 내각회의에 법인세 감면안을 상정키로 했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지난 5월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연방하원 본희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감세안은 신규 장비와 전기차 구매에 대한 공제 혜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 연정 임기가 끝나는 2029년까지 총 460억 유로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독일 기업들은 다음달 1일부터 2027년까지 매년 세금 청구서에서 신규 기계 및 기타 장비 비용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규 전기차 구매 가격의 75%를 1년 차 때 감가상각해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15%인 연방 법인세율은 오는 2028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인하돼 최종 10%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평균 지방자치단체 법인세율은 14%를 유지한다.

정부는 이 같은 감세안이 올 여름 중에 연방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클링바일 장관은 법안 초안에서 "경제 침체기에 접어든 독일 경제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감세안은 독일의 단기 및 장기 잠재력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도이체방크의 독일 거시경제 책임자인 로빈 윙클러는 "감세안은 제조업 부문에 환영할 만한 단기적 자극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은행 베렌베르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홀거 슈미딩은 "이 패키지는 독일을 (국내외 자본의) 투자처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최근 경기 침체 양상과 함께 투자 감소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2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를 기록했고, 작년에도 -0.2%로 역성장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올해에도 성장이 없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 활동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독일개발은행 KFW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독일 기업의 설비, 기계 및 차량에 대한 투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 9% 줄었다. 같은 기간 미국은 11.5%, 유럽연합(EU)은 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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