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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수 주제네바 참사관,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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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우리나라 고위급 인사가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핵심 위원회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허정수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공사참사관이 2일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의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며 오는 3일 임기를 시작한다.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서,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국내 입법 등을 검토함으로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정례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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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수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공사참사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6.03 [email protected]

우리나라 인사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 의장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6년 김진동 참사관이 의장으로 선출됐고, 2020년에는 최성요 참사관이 선출됐다.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WTO의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인 상계조치를 규율하는 핵심 협정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무역구제조치와 보조금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심화되고 있어 협정 준수 및 이행을 감독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부는 "위원회의 위상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허정수 공사참사관이 의장직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계 무역 질서 확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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