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약값 인하 행정명령..."미국 약값 다른나라와 같아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제약회사들에게 다른 나라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 내 약값을 낮출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제약사들에게 향후 30일 내로 구체적인 가격 인하 목표를 제시하고, 6개월 이내에 '유의미한 진전'이 없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약값을 최대 90%까지 인하하길 원한다"면서 "모두가 똑같이 내야 한다. 약값은 세계 어디서나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값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제약사들이 해외에서는 저렴하게 약을 판매하면서도 미국에서만 지나치게 높게 판매하고 있다면서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서 약값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제약사들은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에서 내고 있다"면서 "오늘부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보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내 약값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게 현실이지만, 이는 미국의 높은 의료 수가와 사보험에 의존하는 보험 체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약값을 당장 인하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제약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판매되는 약값을 올려 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행정명령 사본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약값을 국제 수준에 맞추기 위한 규제 제정에 나설 것이며, 외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함께 "우리는 제약사들이 다른 나라를 상대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하는 나라들을 조사해 그들이 미국에서 사업하기 위해 내야 하는 가격에 추가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관세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들은 이 명령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면서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약값 인하를 시도했지만,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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