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없이 끝난 '한미 2+2 통상협의'…상호관세 폐지 논의

[워싱턴=뉴스핌] 백승은 기자 =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가 막을 내렸다.

회의는 미국 현지 시간 24일 오전 8시 10분에 시작해 9시 18분 종료됐다. 회의 시간은 1시간 8분이 소요됐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5시(한국 시간 25일 오전 6시)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 주체는 한국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다.

[서울=뉴스핌]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 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참석,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4 [email protected]

한국 측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최지영 기재부 국제차관보, 민경설 기재부 대외경제국장,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안 장관과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김장희 산업부 대미협력TF 과장이 자리했다.

협의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동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등 일본 대표단과 회동 10시간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깜짝 만남을 가졌다. 이번 2+2 협의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 만남은 미국 측 요청으로 진행됐다. 다만 세부 의제를 설정하고 '협상(Negotiation)'이 아닌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인 '협의(Consultation)'다. 협의는 협상을 위한 전초 단계 정도다.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입장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회동으로, 각 측의 요구를 드러내고 합의를 도출하는 협상과는 차이가 있다.

[서울=뉴스핌]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참석,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4 [email protected]

정부는 조만간 협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은 미국이 책정한 25% 상호관세를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철폐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안덕근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상호 관세 부과가 된 것을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협의의 목표를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무역 불균형, 비관세장벽 등을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선분야 협력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협상 카드로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소고기 수입, 방위비 분담금 등 포괄적 합의를 뜻하는 '원스톱 쇼핑' 통해 강한 수위로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안건이 제기될 수 있다. 앞서 23일 베선트 장관은 국제금융연구소(IIF) 행사에서 "미국이 안보와 열린 시장을 지속 제공하면 동맹국들은 공동의 방어에 대한 더 강한 헌신을 보여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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