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중국 3대 국영 통신사에 소환장 발부..."정보 유출 의혹"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중국의 3대 국영 통신회사에 중국 정부와 군부에 정보를 유출했는지 살피기 위한 조사에 협조하라며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특별위원회 존 물레나르 의장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간사는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 中国移动)과 차이나텔레콤(China Telecom, 中国电信), 차이나유니콤(China Unicom, 中国联通 ) 등 3개 통신사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내 클라우드 및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면서 데이터 접근 권한을 악용해 정보를 유출했는지 살피는 조사에 5월7일까지 전적으로 임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하원 소속 위원회는 `하원의사규칙` 제11장 제2조에 따라 조사활동을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드물게 행사되는 하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소환장 발부는 소속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승인해야 채택된다. 위원회가 발부한 소환장은 상ㆍ하원이 발부한 소환장에 준하는 권위를 갖는다.

하원 산하 위원회의 소환장은 대부분 연방법원 집행관(US Marshal's office)에 의해 송달되는데, 이는 미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효력을 갖는다.

중국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소환장에서 해당 기업들이 네트워크 PoP, 데이터센터 접속 미국 내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를 자회사 혹은 계열사를 통해 계속 유지하고 있고 중국 통신사 플랫폼이 사이버 공격, 데이터 탈취, 미국 인프라의 사보타지를 조장한다는 민간의 보고와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대변인은 중국 통신사가 미국내 통신인프라 운영이 금지된 후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장비,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면서 FCC의 감시를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싱턴 소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내세워 국가 기관과 사법기관을 동원해 중국 기업을 파멸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비난했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중국 정부 지원 해커그룹 "볼트 타이푼(Volt Typhoon)" 등에 의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라 발생한 후 차이나텔레콤 등의 미국 사업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연방수사국(FBI)은 사이버 공격으로 중국이 미국의 통신, 에너지, 수자원 등 기간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작년 6월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내 클라우드 및 인터넷 비즈니스를 통해 미국의 데이터에 접속해 정보를 중국에 제공했는지를 바이든 정부 상무부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8년 차이나 모바일의 미국 내 통신서비스 신청을 거부하고 차이나 텔레콤과 차이나 유니콤의 사업 허가를 각각 2021년과 2022년에 취소한 상태다.

이 조치로 중국 통신사들은 미국에서 전화 및 가입자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여전히 미국에 남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량의 미국 인터넷 트래픽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규제 당국과 의회는 중국 기업이 자신들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개인 정보와 지적재산에 접근해 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하거나 미국인이 접속을 못하게 막을까 우려한다. 

2021년 7월 13일 베이징 중국 인터넷 컨퍼런스에 설치된 차이나 텔레콤 부스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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