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상원,  하원에 이어 '재정개혁안' 가결… "차기 총리 메르츠에 큰 승리…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연방상원이 21일(현지시간) 국방과 인프라 분야에 대대적인 예산 투입의 길을 터주는 재정개혁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독일은 향후 최대 1조 유로(약 1586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군비 증강과 도로·철도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됐다. 

독일 연방상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독일의 16개 주(州)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은 이날 재정준칙 완화와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기금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기본법(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체 상원의원 69명 중 5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독일 연방하원은 지난 18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유럽에서도 엄격하기로 정평이 난 재정준칙을 완화하고 향후 12년간 인프라에 투자할 50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정준칙 완화로 국방예산은 한도 없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됐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향후 연방정부가 최대 5000억 유로를 군비 강화 예산에 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과 인프라를 합쳐 모두 1조 유로를 투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개정안 통과로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재정적 보수주의가 종식됐다"고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이 패키지는 독일의 재무장을 가속화려는 야망을 나타내며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최대 경제를 수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14일(현지시간) 재정준칙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주요 정당들이 합의한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기본법 개정은 차기 총리직을 예약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 손에 강력한 정국 주도권을 쥐게 해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총선에서 4년 만에 원내 1당에 복귀한 중도우파 성향의 기민당은 원내 제3당을 차지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과 함께 연정을 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차기 의회는 오는 25일 개원할 예정이다. 

메르츠 대표는 다음달 부활절(20일) 이전까지 연정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로이터 통신은 "메르츠 기민당 대표가 총리로 취임하기도 전에 큰 승리를 거머쥐게 됐다"고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