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독일 연방하원, 재정개혁안 가결… 재정준칙 완화·792조 인프라 기금 설립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독일 연방하원이 18일(현지시간) 재정개혁을 골자로 하는 기본법(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연방하원은 1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완화 등을 담은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정개혁안은 향후 12년간 인프라에 총 5000억 유로(약 792조원)를 투자하는 기금을 설립하고 유럽 내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정평이 난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최대 패러다임 변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재정개혁안은 개정에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이번주 중 연방상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정개혁안을 찬성 513표, 반대 207표로 가결했다.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날 법안 가결을 위해서는 489표가 필요했다. 

차기 총리를 예약한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이날 투표에 앞서 "우리는 최소 10여년간 거짓된 안보감을 느끼며 살아왔다"면서 "오늘 우리가 국방에 대해 내리는 결정은 새로운 유럽 방위 공동체를 위한 첫 번째 주요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재정준칙이 완화되면 독일 중앙정부는 국방예산에 관한 한 한도에 제한이 없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된다. 

독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차기 정부가 국방 분야에 5000억 유로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재정개혁안은 상원으로 보내져 또 한번 표결에 부쳐진다. 독일 연방상원은 16개 연방주(州)를 대표하는 상원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7일 바이에른주(州)가 개혁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법을 가로막을 걸림돌은 모두 제거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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