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에 정부 '늑장 대응' 도마…원자력 등 한미협력 '직격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르면 원자력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 공유에 제한이 걸린다. 이에 따라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 美, 바이든 정부서 한국 민감국가 지정…정부, 늑장 대응 도마

15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월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외교부는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email protected]

이는 정부가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증명한다.

현재 미국은 약 20여 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해 놓고 있다. 이 리스트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러시아·이란·이라크·시리아 등이 올라 있다.

미국이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추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관가에서는 "올 게 왔다"는 분위기다.

그간 외교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국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트럼프 정부에 대한 대응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감국가 리스트 지정은 바이든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앞으로의 대응은 트럼프 정부를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오는 4월 15일 발효 예정이다. 발효까지 시간적 여유가 현저히 부족하면서 정부 당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 이전부터 오랜 기간 논의가 됐을 것"이라며 "당장 4월 15일부터 발효가 될 텐데, 이 상황이 상당히 난제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최종적으로 한국이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원자력 등 한미 기술협력 '직격'…정부 "엄중하게 보고 있어"

한국이 민감국가로 공식 지정되면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기술 공유·공동 연구·프로젝트 참여 등의 협력이 크게 제한된다.

미 에너지부는 원자력과 에너지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한미 기술협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1 [email protected]

지난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3국 간 연구기관 협력 파트너로 미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들이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해 11월 미 에너지부와 차관 면담을 실시했고, 이 면담에서 양국 간 공동연구 확대 방안이 나오기도 했다.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한 경쟁이 심화하는 만큼 이번 민감국가 리스트 지정으로 우리나라 첨단기술 경쟁력이 한층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파이로프로세싱(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등 주요 기술 상당수는 미 에너지부 협조 없이 개발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에너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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