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감 국가 분류 문제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할 것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여전히 미국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미국과 지속적으로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미측 관계 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email protected]

외교부는 주미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미국 에너지부 등 관련 부처와 민감 국가 리스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 에너지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민감 국가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산하 연구소 등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인 '제퍼슨랩(토머스 제퍼슨 국립 가속기 연구소)'는 이미 한국을 북한과 함께 민감 국가 리스트에 등재해 놓고 있다.

한국이 민감 국가로 공식 지정되면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기술 공유·공동 연구·프로젝트 참여 등의 협력이 크게 제한된다.

현재 미국은 약 20여 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해 놓고 있다. 이 리스트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러시아·이란·이라크·시리아 등이 올라 있다. 미국이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독자적 핵무장'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의 표시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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