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관세, 美 4배" 트럼프 연일 황당한 주장…정부 "실효관세율 0.79%"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은 내용들이 연설문 내용에 담기면서 한국 정부도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 트럼프, 황당한 주장 반복…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무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통해 "인도는 우리에게 100%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중국은 우리 제품에 평균적으로 우리의 두 배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면서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정부는 즉각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한미 FTA(2012년 발효)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으며, 2024년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미국과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2012년 한미 FTA 발효…대부분 공산품 '0%' 수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무시한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다만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팩트체크'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따져가며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2012년 발효됐다. 이후 농산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말 기준 0.79% 수준이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다.

다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대우 실행세율(MFN applied rate)은 13.4%로, 미국(3.3%)의 4배 수준으로 높다. 이는 양자협정이 없는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세율로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 세율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트럼프가 실제 적용되지 않는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근거로 한국의 대미수입 관세율이 높다고 주장한 것을 말 그대로 황당한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트럼프 특유의 협상 방식으로 이해한다"면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면담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3.06 [email protected]

◆ 알래스카 가스전에 수조달러 투자?…황당한 주장 남발

알래스카 가스전과 관련해서도 황당한 주장이 남발되고 있다.

트럼프의 연설문에는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수조 달러를 지출(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연간 예산의 몇 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투자할 리 없기 때문이다.

지난주 방미에 나섰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일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사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인도 등 여러 국가들에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아직 검토하는 수준으로 선을 그었다.

실제로 알래스카 가스전은 액슨모빌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기업들이 개발에 나섰다가 경제성이 떨어져 포기한 사업이다. 향후 기술력이 향상되더라도 철저한 경제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본적인 의사를 타진하는 수준의 초기 단계로 안다"면서 대규모 투자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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