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유럽 재무장 위해 1230조원 동원… 지금은 유럽의 순간"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유럽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무기 산업을 육성해 '독자적 방위 역량'을 갖추기 위해 8000억 유로(약 1230조원) 규모의 자금 동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마련, 오는 6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1일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그는 이날 EU의 27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우리는 재무장의 시대에 있고 지금은 유럽의 순간"이라며 "우리는 책임질 준비가 돼 있고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유럽은 재무장 계획을 통해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유럽을 위해 8000억 유로를 동원할 수 있다"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파트너들과도 긴밀히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총 5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는 개별 국가가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이에 대해서는 EU의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U는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와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국방비에 관한 한 이 준칙의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 회원국이 평균 GDP의 1.5%를 국방 지출에 투입한다면 향후 4년 동안 6500억 유로에 가까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나토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자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국방비를 GDP의 2%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초기 이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7개국에 불과했지만 작년 말 기준 28개국으로 늘었다. 

하지만 백악관에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의 나토 회원국을 향해 국방비를 5% 수준까지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나토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에 GDP의 3.38% 정도를 방위비로 썼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거론한 두 번째 자금 조달 방법은 회원국이 원할 때 EU가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마련될 수 있는 자금은 1500억 유로 정도라고 했다.

그는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 탄약, 드론 등 다양한 군사적 필요에 회원국들이 공동 구매를 통해 대응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EU 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결속 기금'을 국방 분야로 전용하는 방법이다.

7년 단위로 공동 예산을 짜는 EU는 회원국 간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한 결속 명목으로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2021∼2027년 전체 EU 예산에서 결속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에 달한다. 

이 기금은 사용 조건이 까다롭고 엄격한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앞으로 국방 부문에 한해서는 완화된 규정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나머지 두 가지 방안은 저축투자연합과 유럽투자은행 등 민간 자본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디언은 "EU 정상들은 목요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국방비 증액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특별정상회담에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외교관들은 이 회의에서 강력한 공약을 넘어서는 즉각적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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