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강 뒷거래 외교의 희생양 되지말아야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세계의 양 대국, 미국과 중국은 닮은 듯하면서 다른 점이 많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떨땐 좁힐 수 없는 차이가 느껴질 때도 있다. 시대변화 탓인지 요즘엔 익히 알아왔던 미국이 중국 처럼 여겨지고, 중국이 오히려 미국 같아 보이기도 한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 규모와 국제사회 영향력에서 나란히 1,2위를 달리고 있다. 미중은 그린 지폐 달러와 붉은 색 위안화 최고액권 화폐에 각자가 국부로 여기는 조지 워싱턴과 마오쩌둥의 초상화를 새겨넣고 있다. 건국 지도자를 추앙하는 두나라의 닮은 모습을 보여준다.

4년 와신상담 끝에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해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겠다고 벼른다. 트럼프의 카운터 파트너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또한 사회주의 선진국 도약을 내걸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중국몽'을 실현하겠다고 호언한다.

막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고관세 보호주의에 혈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0년 미국 경제 번영의 버팀목이었던 자유무역에 대해 과거 자본의 착취시스템이라고 비판했던 마르크스의 편을 들어 '나쁜 제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요즘 중국을 보면 미국을 대신해 국제 무대에서 자유무역 수호국을 자처하고 나선 형국이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사상을 들여다가 대륙 혁명에 성공했지만 집권후에는 그가 비판한 자유무역 제도를 이용해 팍스시니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트럼프의 폐쇄적인 이민 정책을 보면 한때 '위대한' 미국의 시대 정신이었던 개방이라는 글로벌 가치에서도 미국이 지금 중국에 밀리는게 아닌가하는 느낌이 든다. 얼핏 중국이 미국 같고, 미국이 마치 중국 같아 보인다.

트럼프 시대 세계 질서와 글로벌 체제에 눈을 돌려보면 절대적 선과 악의 구분, 이념에 따른 적과 동지의 기준이 애매해지고 지난 시기 익숙했던 가치 판단이 혼란스럽기가 그지없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익에 관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이데올로기는 거추장스런 장애물인지 모른다. 바이든 시대 시퍼런 대립각을 세우고 적대했던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이 하루 아침에 절친이 되고, 우방이었던 우크라이나는 찬밥 신세로 밀려났다.

2월 말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정권과 달리 유사시 대만 방어 개입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본토 중국의 양안 통일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 시대 대만은 한층 커다란 체제 위협에 노출될 수 밖에 없게 됐다.

대만 처지는 결코 강건너 불이 아니다. 열강의 밀약으로 우리는 구한말 일본에 국권을 송두리째 빼앗긴 트라우마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언제 '친한 친구'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러 갈지 모른다.

비록 지금은 강대강 대치중이나 트럼프는 언제든 이해만 맞으면 중국과도 뒷거래를 시도하고 나설 수 도 있다. 대한민국이 운명처럼 추종했던 가치 동맹이 하루밤 새 휴짓조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개연성있는 합리적 의심이다.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의 대외정책은 도대체 종잡기 힘들고, 모두들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미국 같은 우방과의 안보 협력을 든든히 하는데 힘써야 한다.

하지만 하늘만 쳐다보며 천수답 농사를 짖듯 전통적 가치 동맹에다가만 나라 운명을 맡겨놓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국익 우선의 다자간 실용 외교를 근간으로 중국 등 여타 주변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경협 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결코 소홀히 할 수없는 협력 대상국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하에서 역내 리스크를 완화하고, 유사시 동맹 외교의 취약성을 보강하는데도 중국은 지랫대가 될 수 있다.

트럼프 재집권 시기 미국의 대외 정책은 국제관계의 기존 패러다임을 싹다 뒤짚는 대충격으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주요 강대국을 상대하는데 있어 우리 대한민국도 외교의 ABC 부터 뜯어고치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