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정책 시동...美하원, 예산 결의안 처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의회의 예산처리 시한(3월 14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하원에서 대규모 감세를 연장하고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산 결의안을 25일(현지시간) 밤늦게 통과시켰다.

예산 결의안은 예산 계획의 틀을 제공하는 청사진으로, 결의안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표결 결과는 217대 215로, 공화당 내 정부 지출 삭감 강경파인 토마스 매시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한 명의 민주당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결의안은 올해 말 만료되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7년 시행한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세 규모는 향후 10년간 최대 4조 5000억 달러로 설정했다.

또 향후 10년 동안 정부 지출을 최소 1조 5000억 달러 줄이고, 목표 삭감 규모는 2조 달러로 정했다.

올해 6월 중순께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는 4조 달러를 더 상향하도록 했다.

이밖에 트럼프 행정부의 남부 국경 안보, 국방 우선 정책에 3000억 달러 예산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근소한 차이로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 조금의 이탈표도 나와선 안 됐는데, 이날 지출 삭감 강경파들과 실랑이 및 설득 끝에 가까스로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강경파 사이에서는 향후 10년간 최소 지출 삭감 규모(1조 5000억 달러)가 너무 소극적이란 비판이 따랐다.

지출 삭감분의 절반 이상인 8800억 달러는 메디케이드(Medicaid·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등 사회보장제도를 관할하는 에너지·통상위원회가 대상인데, 일부 경합구 의원들은 사회보장제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고는 이만큼 삭감할 수 없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한 결의안은 상원에 부쳐졌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주 상원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국방, 에너지 정책에 3400억 달러 예산을 배정하는 자체 결의안을 채택했다. 감세 연장 및 확대에 관한 결의안은 향후 별도로 처리할 방침인데, 상·하원이 논의 후 하나의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예산 결의안 통과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예산처리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2025년 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9월까지다. 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정부 예산 집행을 3월 중순까지 연장하는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모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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