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한국 경제,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시 투자·소비 심리 악영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2.0%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또 올해 물가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0%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올해 한국 경제에는 큰 불확실성이 드리워진 상황으로, '트럼프 2기'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와 반도체 수요 약세 등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IMF는 협정문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7 [email protected]

이번 보고서는 IMF 한국 미션단이 지난해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 주요 정부 부처·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 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먼저 IMF는 지난해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1.4%의 저성장에 그친 전년에 비해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올해에는 견조한 수출과 민간 소비·투자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2.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달 세계경제전망(WEO)에서 내놓은 전망 수치와 동일하다.

앞서 IMF는 지난해 10월 수정 전망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2%로 내다봤지만, 올해 1월 WEO에서는 이를 2.0%로 기존보다 0.2%포인트(p) 낮췄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했으나 올해에는 인플레이션이 점차 안정화되며 기존보다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2% 수준으로 확대됐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소비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영향 등에 힘입어 올해에는 3.6%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으며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을 언급했다.

IMF는 이런 요인 중 '정치적 불확실성'에 주목했다. 한국 경제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와 건전재정 기조 지속, 구조개혁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 중 여전히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융안정 위험요인 등을 고려해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를 적극 권고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통화정책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올해 예산과 중기 예산상에 나타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노력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미래 지출 압력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은 건전재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하방 리스크 현실화로 성장이 둔화되고 목표 수준 이하로 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고려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GDP 대비 43.9% 수준으로 확대된 순대외금융자산(NIIP)도 대외 건전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주택시장과 PF 등 금융 부문에서는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내다보는 동시에 취약요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 노력 등을 함께 권고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 공급 확대, PF 연착륙 방안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IMF는 기업 밸류업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책이 주식시장 효율성 제고와 외환시장 선진화에 기여했다고 내다봤다. 또 지난 2022년 10월과 지난해 12월 각각 단행한 시장 안정화 조치가 급격한 시장 혼란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이 정상화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종료할 것을 당부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도전요인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강조했다. 주거·교육·육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여성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우수 외국 인력 활용 등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서비스 부문 규제 개선과 AI 활용 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강조하기도 했다. 연금 개혁과 재정 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 기후 변화 대응 노력 강화 등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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