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저성장 충격 여파…정부, 추경 카드 만지작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 포기 의사까지 내비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은행도 추경 편성에 힘을 보탰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수십조원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추경 편성을 두고 숙고에 돌입했다. 한은의 금리정책으로 내수 부양이 어려운 시점에서 추경이 또 다른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상황이다. 

◆ 이재명 대표 "추경 편성 위해서라면 '민생회복지원금' 포기하겠다" 선언

1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대표 정책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는데, 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설 연휴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31 [email protected]

이 대표의 발언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놓더라도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추경 편성과 함께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민생 경제 행보를 걷고 있다고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내수 회복을 활성화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가계·기업심리가 최악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신속집행 사각지대인 연구개발(R&D)과 자영업 대책 부문은 당겨쓸 예산이 없어 추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이창용 한은총재 "15조~20조원 규모 추경 필요" 이례적 발언

추경편성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최근 수십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총재는 지난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부 요인으로 둔화한 성장률을 보완하는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5조~20조원 수준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특히 이 총재는 "경기만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한 상황이지만, 워낙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금리정책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미 연준과의 금리차가 이를 막고 있어 통화정책의 움직임이 제한된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5.01.16 [email protected]

한은총재가 공개적으로 추경을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이 총재가 추경 편성을 제시한 건 저성장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4분기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한은의 기존 전망치인 0.5%보다 0.4%포인트(p) 떨어진 0.1%로 집계됐다. 이로써 연간 GDP는 잠재성장률인 2.0%에 그쳤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도 비관적으로 봤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고, 내수 부진이 하반기까지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다.

◆ 해외 주요기관, 한국 성장률 1%대 중반 전망…"추경으로 성장률 상향 기대"

해외 기관이 바라보는 한국 성장률은 한층 어둡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지난 2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수출이 하향주기에 접어들었고, 침체한 심리와 모든 경제 부문의 활동 둔화로 인해 소비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은 대내외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건스탠리는 추경이 향후 경기 흐름의 핵심적인 역할(key)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20조원에 달하는 추가 패키지(추경)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올해 말부터 내년에 걸쳐 성장률을 20bp(1bp=0.01%포인트)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추경 편성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마저 사라지면서 정부는 추경 검토를 한층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와 정부 간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5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증액이 반영 안 된 부분이 45조원 정도 된다. GDP를 고려하면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한 건 맞다"면서도 "지금 필요한 건 규모보다도 속도이기 때문에 5조~10조원 사이에서 추경을 빠르게 하고, 하반기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추경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