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연방 보조금·대출 지원 임시 중단 지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각 정부 부처와 기관에 모든 연방 보조금 지급과 대출을 임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나 대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전날 늦게 연방기관에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과 대출이 지난주 행정명령을 포함해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동안 모든 자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대출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전면 중단된다. OMB의 메모에 따르면 지급 중단에는 외국에 대한 보조금이나 비정부 조직,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금이 포함된다. 각 정부 기관은 유예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내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매슈 배스 OMB 국장 직무 대행은 "연방 재원 사용이 마르크시즘적 공평성과 트렌스젠더리즘, 그린뉴딜 정책을 진전시키는 것은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며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일상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9 [email protected]

NYT는 상무부에서 트럼프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에는 조 바이든 전 정부의 산업 정책 이니셔티브가 다수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국내 반도체 제조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미국 내 광대역 설치가 포함된다.

다만 백악관은 여기에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개인에 대한 직접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외 원조 중단의 하나로 트럼프 정부는 이날부터 미국 국제개발처가 지원하는 국가들에 HIV, 말라리아 및 결핵에 대한 생명을 구하는 약물과 신생아를 위한 의료용품의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해당 메모는 연방정부가 2024 회계연도에 약 10조 달러를 지출했으며, 그중 3조 달러 이상이 보조금 및 대출과 같은 재정 지원에 할당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이 수치에 실제로 지출되지 않고 의회에서 승인된 자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초당파적 기관인 의회예산국(CBO)은 2024년 정부 지출을 메모가 언급한 것보다 훨씬 적은 6조 7500억 달러로 추정했다.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지시가 법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가 승인한 지출을 정부가 중단할 권한이 없다"며 "그러한 지시가 이행된다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었다. 공화당 하원 3인자인 톰 에머(공화·미네소타) 하원의원은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것뿐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흔들기 위해 그가 당선됐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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