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키르기즈공화국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무 ▲교역·투자 ▲개발 협력 ▲기후·환경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자파로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경제, 환경, 에너지, 공급망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2022.06.10 [email protected]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은 2013년 아탐바예프 당시 대통령 이후 11년 만이다. 양 정상이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뒤 1년2개월 여 만이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이다.

◆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은 2024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이하 양 정상)은 따뜻하고 진솔하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한-키르기스스탄 관계 강화 및 발전을 위한 양국 간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유익한 논의를 가졌다.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이하 양측)은 외교 관계 수립 이래 지난 32년 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룩해 온 양국 간 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다방면에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과 같은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확인하고,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공식 방문이 양국 관계와 지역‧국제기구 차원의 양국 간 협력에 추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데 확신을 표하면서, 한-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서로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양국과 양 국민들의 공동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강화할 것이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양 정상은 호혜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정치적 대화를 지속하고 양국 간 상호 방문 및 고위급 회담에 관한 메커니즘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현존하는 양국 관계 발전 및 심화의 잠재력을 완전히 활용하기 위해, 주요 양자 협력 현안들에 대해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외교부 간 협력 프로그램(2025-2026)'의 갱신을 환영하였으며, 양국 관계 발전과 관련된 현안 및 지역‧글로벌 차원의 상호 관심사에 대한 정책 협의를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양측은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의회 간 관계를 강화하고 의회 친선협회 간 정기적인 소통과 교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3. 양측은 무역 및 경제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동 협력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양국 협력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플랫폼으로써 한-키르기스스탄 경제공동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협력 분야를 다변화하며, 구체 성과 달성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키르기스스탄측은 에너지, 관광, 교통, 농업, 수자원 및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한국측에 제안하였다.

양 정상은 무역 및 경제와 투자 협력의 발전을 촉진할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의 서명을 환영하였다.

4. 양 정상은 키르기즈공화국이 '그림자' 경제로부터 전환하는 것을 촉진할 'BC카드' 및 '스마트로'(이상 KT 자회사)와 키르기스스탄의 'CJSC 인터뱅크프로세싱센터' 간의 합작사업 출범을 환영하였다.

5. 양측은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보전, 재생에너지 및 핵심광물 공급망 등 자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에너지 분야 및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의 서명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2023년 10월에 각각 서명된 대한민국 환경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에너지부 간 '신재생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 및 대한민국 환경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 간 '환경보호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6. 양 정상은 공공행정, 농업, 보건·위생 및 환경 등 분야에서 키르기즈공화국의 전략적 개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들의 성공적 이행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 '공공기관 전기차 전환 사업' 및 '농산물 가치사슬 강화 사업'의 출범 및 이행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디지털화, 지역 개발, 교육, 에너지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개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정상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할 'EDCF 기본 약정'의 서명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국립감염병원 개선사업'이 개시된 것을 평가하였고, '국립병원 개선사업', '도로 건설장비 공급사업' 등 중점 사업들의 조속한 승인 및 개시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 정상은 2023년 양국 간 직항 노선 개설 및 2024년 직항편 증편을 환영하였다. 이에 따라 양 정상은 무역, 경제, 투자, 문화 및 인적 교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목표로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여객 수송 증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9. 양측은 '스마트팜' 구축과 농업 분야 연구·개발을 통한 농산물 품질 향상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농산물 생산공정 개선,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이 농업 분야 경험과 고급기술 교류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에 강한 새로운 품종 개발, 혁신적인 토양 관리 방법 도입과 같은 공동 농업 연구 사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키르기스스탄측은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자문과 교육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에 현대적인 농업 기술 및 농장 운영 방식이 도입되고 있는 것을 지지하였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측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및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전문가들의 지원 하에 키르기즈공화국의 농산물을 대한민국 시장에 홍보하기 위한 전시회, 박람회 및 기타 행사 개최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10. 한국측은 1930년대 고려인 동포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키르기즈공화국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키르기즈공화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해 온 큰 규모의 고려인 사회가 양국 간 협력을 위한 건설적인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 공동의 민주 가치로 이어진 양 국민 간의 문화적 친밀감과 우애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11.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문화사업, 전시회, 축제, 예술 프로젝트 등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12. 양측은 자연 및 사회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예방 및 복구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정상은 양국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팬데믹 등 현대 의학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의료 장비와 기술을 교환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4. 양 정상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키르기즈공화국 교육과학부 간 '교육 협력 양해각서(MOU)'의 서명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교육이 사회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 확신을 표명하고, 학생‧교사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험 공유를 포함한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공동 연구 프로그램 발굴 기회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15.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의 서명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환경 보전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환경보호를 공동의 노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경험 및 기술 공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키르기스스탄측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등 대한민국 소재 국제기구들이 저탄소 녹색 성장과 청정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해당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6. 한국측은 키르기즈공화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틀 내에서 산악지역의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양측은 UNFCCC 당사국총회(COP)에서 산악지역 의제에 관한 행사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17. 양 정상은 양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양 국민 간 우호관계와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양국 지방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국내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을 지원하며, 양국의 모든 주민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지방 협력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18. 양 정상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키르기즈공화국 노동사회보장이민부 간 서명된 기존의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동 기본 각서로 인해 키르기즈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의 노동 이주가 근로계약 하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양국의 상호 이익과 경제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키르기스스탄측은 깊은 감사의 뜻을 표명하면서 2007년 도입된 고용허가제(EPS)의 틀 안에서 자국민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강조하였다.

19. 양 정상은 2023년 10월 19일 서명된 대한민국 경찰청과 키르기즈공화국 내무부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20. 양 정상은 여러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엔과 여타 지역·국제기구의 틀 내에서의 협력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1. 양측은 평화와 안보 유지 관련 사안에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중요하고 책임 있는 역할에 주목하고, 부상하는 국제 분쟁에 적시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사국 간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2. 양 정상은 제17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2024년 11월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동 포럼이 2007년 출범 이래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관계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적인 다자 협의체가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동 협력 포럼의 강화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양자 및 다자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키르기스스탄측은 한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동 구상의 이행과 함께, 동 구상의 틀 내에서 2025년에 개최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준비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3. 양 정상은 2023년 9월 서울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새로운 협력 분야를 포괄적으로 모색할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데 대해 만족감을 표하였다. 양측은 동 회의의 형식을 이어 나가는 가운데, 동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이것의 제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24. 양 정상은 산악지역 의제에 관한 국제 협력 강화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해 2023-2027년을 '산악지역 발전을 위한 5개년 행동의 해'로 선포한 제77차 유엔총회의 '지속가능한 산악 발전' 결의 이행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한국측은 2027년에 제2차 글로벌 산악 정상회의 ('비슈케크+25')를 개최하겠다는 키르기스스탄의 계획을 평가했다.

25.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유엔 헌장 및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키르기스스탄측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계속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키르기스스탄측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지지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대화, 교류 및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6. 양 정상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예방, 국제 조직범죄 대응, 사이버범죄 퇴치, 국경 통제 및 초국경 협력 확대, 그리고 불법 마약 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7. 양측은 전 세계 모든 형태와 양상의 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테러리즘을 특정 국가, 문화 또는 종교와 연관 짓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8.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에게 키르기스스탄 대표단이 받은 따뜻한 환영과 환대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제든 편리한 시기에 키르기즈공화국을 공식 답방할 것을 초청하였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키르기즈공화국의 공식 방문 초청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방문 일자는 외교 채널을 통해 합의하게 될 것이다.

동 공동성명은 2024년 12월 3일 서울에서 한국어와 키르기즈어로 각 2부씩 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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