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佛 르펜 "바르니에 총리 불신임안 제출"… 62년 만 정부 붕괴 수순 돌입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원내대표가 2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NFP)에 이어 국민연합이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확정함에 따라 프랑스 내각은 62년 만에 붕괴하는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 불신임 투표는 빠르면 3일에 실시될 전망이다.

실제로 바르니에 내각이 무너지면 이는 1962년 조르주 퐁피두 내각이 붕괴한 이후 62년 만의 일이 된다.

신인민전선과 국민연합은 의회에서 각각 180석과 142석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하원 의석 577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연합(RN)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르펜 대표는 이날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다른 당이 내놓는 불신임안에도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르펜 대표는 "바르니에 총리는 의회 내 모든 그룹, 특히 가장 큰 그룹의 입장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면서 "프랑스인들은 이제 지쳐버렸다"고 했다. 

좌파연합 내 최대 세력인 극좌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측도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마틸드 파노 LFI 원내대표는 "우린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부정에 직면해 있다"면서 "바르니에 총리는 가장 짧은 임기를 가진 총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르니에 총리가 이끄는 프랑스 정부는 이날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하원 표결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바르니에 총리는 이날 오후 의회에 출석해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헌법 제49조3항을 발동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49조3항은 주요 법안이나 예산안에 대해 총리가 하원 투표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 만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의회는 24시간 내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 불신임 투표는 이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실시돼야 한다. 

바르니에 총리는 "프랑스 국민은 국가의 미래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는 우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사회보장 재정 법안과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니에 내각과 야권은 내년 예산안을 두고 서로 양보 없는 정면 대결을 펼쳤다.

프랑스 정부는 전력소비 세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등 국민연합이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을 수용하며 타협을 시도했지만 계속되는 야권 공세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자 법안·예산안 강행을 결정했다.

한편 바르니에 내각은 올해 국민총생산(GDP)의 6.1%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내년 5% 수준까지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600억 유로(약 88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2025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좌파연합과 극우 진영은 소비자 구매력 감소나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을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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