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연준 정책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어야"...트럼프 옹호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가 11일(현지시간) 금리 결정 등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정책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어야 한다며 FRB의 통화정책 결정에 대통령이 "최소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다.

밴스 후보는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발언을 설명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 지도자가 미국의 통화 정책에 더 많은 발언권을 가져야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말에 동의한다"며 "통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정이어야 하고 동의 여부를 떠나 미국의 선출된 지도자가 미국에 가장 중요한 결정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준이 통화 정책에 관한 한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오랜 관념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연준 이사회 이사들을 임명한다. 그러나 역대 행정부는 대체로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백악관이 관여할 경우 단기적 고려에 의한 정치적 압력이 행사돼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를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브라이언 모이니한 뱅크오브아메리카 최고경영자는 "전 세계 각국의 사례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연준 중앙은행들을 보면 비독립적일 때보다 더 잘 운영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연준 정책 결정 관여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트럼프는 지난주 플로리다 마러라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업가적 경험과 감각이 연준 이사들이나 연준 의장보다 낫다며 대통령의 통화 정책 결정 개입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자신의 부도와 파산 이력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와 밴스의 발언은 트럼프의 재선 후 전면적 연방정부 개편을 담은 "2025 프로젝트"와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2025 프로젝트는 연준 임무와 대체 방안, 미국의 금융규제기구를 논의할 조사 위원회 설립을 상정하고 있다. 

미 공화당 부통령후보 JD 밴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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