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정부 시범사업 '깜깜이' 논란...업체에 책임 떠넘기고 정부는 뒷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하는 과정을 깜깜이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명확한 이용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않은 데다, 필리핀 정부와 체결한 협약서 내용은 공개조차 않고 있다. 국회에서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한 정보 공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사관리사에 대한 모든 사후 관리를 정부가 선정한 위탁업체 두 곳(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에 떠넘기면서 사실상 손 놓고 있는 모습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비용 주거 논란도 불거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주거 문제는 위탁업체 고유의 권한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협약서 비공개에 국회 협조도 불응

8일 고용노동부·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6일 새벽 국내 입국해 이들이 머물고 있는 강남 역삼역 인근 사무실에서 4주간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담당하며, 교육 내용은 한국문화·산업안전·직무 관련 교육 등이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내달 초부터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주간(7.22~8.6)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았고, 총 751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다만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 깜깜이 행정으로 수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이들 가사관리사가 한국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이를 취소했다.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질 경우 현장의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체크리스트 철회 배경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업체와 이야기한 결과"라며 "모든 부분(업무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고, 담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 더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려면 시행령이나 규정 또는 훈령 등에 업무 목록을 일일이 명시해야 하는데, 파생되는 업무가 많다 보니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더군다나 정부가 업무 목록을 일일이 나열하다 보면, 현장에서 더 많은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는 필리핀 정부와 한국 정부 간 체결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행협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들 가사관리사의 업무는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및 임산부를 대신해 요리, 설거지, 청소, 씻기기 등을 수행한다.

다만 '필리핀 이주노동부(DMW)가 사전 승인한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업무를 넘지 않는 한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로 들어가 있어 혼선을 부추긴다. 가이드라인 어디에서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당시 필리핀 정부와 협상 과정에 참여했던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 영역을 놓고 필리핀 당국과 협상이 길어졌는데, 영유아·임산부로 업무를 한정할 경우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 필리핀 당국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상이 길어졌다"면서 "결국 업무 범위에 기타 가사서비스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박해철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체결한 협약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 이번 시범서비스와 관련, 국회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환하고 있다. 

◆ 주거 문제 등 사후 관리도 미흡…업체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

주거 문제 등 사후 관리에서 있어서도 정부가 선정한 위탁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 

이번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송출 업무는 고용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에서 맡았다. 고용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주무 부처인데, 고용허가제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송출 업무를 공단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즉, 이들 가사관리사가 필리핀 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정부가 담당했다. 

다만 이들 가사관리사들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모든 관리 업무는 고용부가 선정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두 곳(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에서 담당한다. 이들 위탁업체는 대리주부(홈스토리생활 운영), 돌봄플러스(휴브리스 운영) 등 어플을 운영하는 가사서비스 플랫폼 업체다.

이곳 업체 두 곳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각각 70명, 30명)을 나눠 고용하며, 실질적인 고용주 역할을 맡는다. 즉, 이들 업체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다. 

'대리주부' 어플리케이션에서 밝히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업무 범위 [사진=대리주부 캡처] 2024.08.07 [email protected]

문제는 정부가 이들 업체에 모든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의 역할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국내 입국하기까지"라며 "이후에는 위탁업체들이 관리한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주거 문제 등 정부가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에 숙소 형태, 비용 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숙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주기 힘들다"면서 "아무래도 업체에서 자기들 직원들이니 업체에다 문의를 해보면 될 것 같다. 인터넷에 보면 대표 전화들이 나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또 서울시 관계자는 "숙소는 업체에서 마련하는 부분인 만큼 관에서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시범사업이니 노동부와 서울시가 가급적으로 숙소비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정주 여건을 확인해 보기 위해 해당 업체에도 문의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제대로 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이번 시범사업 수행업체인 스토리생활 측은 "시범사업과 관련해 답변드릴 수 없다"면서 "서울시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박해철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인력들은 서울 내에서도 주거비가 비싼 강남 한복판 역삼역 인근의 원룸형 숙소에서 1인 또는 2인으로 나눠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정부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주거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은 위탁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만약 사고라도 발생하면 정부는 나몰라라 할거냐"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전형적인 깜깜이 행정이고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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