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서 한국 등 일부 동맹 면제" 로이터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새로운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서 한국 등 일부 동맹국은 면제시킬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직 초안인 신규 수출 규제는 중국 반도체 팹 공장 약 6곳에 대해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반도체와 미국, 중국 국기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FDPR은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어도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제품일 경우 미국 정부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다.

로이터는 신규 제재가 부과될 중국 업체와 공장명을 확인하진 못했다.

소식통들은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일부 동맹국들을 포함한 'A:5' 명단에 속한 국가 30여 개국이 FDPR 면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미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국은 미국과 외교·안보 우려에 따라 국가 등급을 분류해 수출 허가 요건을 결정하고 수출 통제 규정 간소화 여부를 검토한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ASML이나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이 신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신규 규제로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및 지역은 대만, 이스라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다.

ASML과 도쿄일렉트론은 세계 양대 반도체 장비업체라 새로운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약 120개의 중국 반도체 팹, 공구 제조사,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와 관련 업체들을 '수출 통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할 계획이다.

미국 업체들은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른 해외 업체들에 원칙적으로 수출할 수 없으며, 상무부에 수출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식통들은 이는 아직 초안이어서 내용은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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